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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감사원심사규칙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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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감사원심사규칙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학만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8누1608 판결
[수도과태료처분취소][집36(3)특,189;공1989.1.1.(839),32]
수도과태료처분취소
감사원법
감사원심사규칙
행정소송법
1970년
2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누11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8(3)행,082]
행정처분취소
감사원법
감사원심사규칙
국세심사청구법
국제심사청구법
소원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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